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8 | 케이블 업계 현황 청취 간담회 개최 | 종합유선담당 | 유형 |  |
2008-08-22 | 5871 |
| 7 | 최시중 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 총괄담당 | 유형 | |
2008-08-22 | 5474 |
| 6 | 케이블TV의 기술규제 개선 | 전파환경담당 | 유형 | |
2008-08-22 | 5455 |
| 5 |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 법제도담당 | 유형 | |
2008-08-22 | 5831 |
| 4 | 맞춤형통신서비스 도입 쉬워진다 | 유선요금정책담당 | 유형 | |
2008-08-22 | 6058 |
| 3 |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 대폭 강화 | 총괄담당 | 유형 | |
2008-08-22 | 5530 |
| 2 | WCDMA 단말기 잠금 설정(USIM Lock) 해제 | 통신이용정책담당 | 유형 | |
2008-08-22 | 5462 |
| 1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
2008-08-22 | 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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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유선담당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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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괄담당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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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파환경담당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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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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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유선요금정책담당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6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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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괄담당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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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CDMA 단말기 잠금 설정(USIM Lock) 해제
| 담당부서 : 통신이용정책담당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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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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