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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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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21 2013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hit 운영지원과 2013년_규제개선_이행실적(140321).hwp 2014-03-21 67473
20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행정법무담당관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hwp 2013-11-30 67528
19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0-08-04 87401
18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아이디어공모 보도자료(6.17).hwp 2010-06-17 86836
17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생활규제합리화 개선과제 접수계획.hwp 2010-02-22 51158
16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 주요 추진과제 요약.pdf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pdf 2010-02-22 44313
15 규제절차 매뉴얼(2008년)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절차매뉴얼-1.pdf 규제절차매뉴얼-2.pdf 규제절차매뉴얼-3.pdf 2008-09-03 45148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hit IPTV정책담당 IPTV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6.27).hwp 2008-08-22 29813
13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hit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80821 훈령 제29호(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hwp 2008-08-22 22782
12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활성화     hit 제도담당 080630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추진계획(안).hwp 080701 온라인 의견게시 이용방법v3.hwp 2008-08-22 2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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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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