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21 |
2013년 규제개혁 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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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원과 |  |
2014-03-21 | 67473 |
| 20 |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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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무담당관 | |
2013-11-30 | 67528 |
| 19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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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010-08-04 | 87401 | |
| 18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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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010-06-17 | 86836 |
| 17 |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010-02-22 | 51158 |
| 16 |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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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010-02-22 | 44313 |
| 15 |
규제절차 매뉴얼(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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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008-09-03 | 45148 |
| 1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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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정책담당 | |
2008-08-22 | 29813 |
| 13 |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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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008-08-22 | 22782 |
| 12 |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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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담당 | |
2008-08-22 | 2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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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4-03-21 | 조회수 : 67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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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30 | 조회수 : 67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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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8-04 | 조회수 : 87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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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6-17 | 조회수 : 86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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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2-22 | 조회수 : 5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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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2-22 | 조회수 : 4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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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9-03 | 조회수 : 45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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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 담당부서 : IPTV정책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9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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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2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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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제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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