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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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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10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hit 보편/자가망담당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7.23).hwp 2008-08-22 22733
9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법제도담당 방송법 시행령개정안(7.23).hwp 2008-08-22 6008
8 케이블 업계 현황 청취 간담회 개최   종합유선담당 케이블업계현황 청취 간담회 개최(7.16).hwp 2008-08-22 5324
7 최시중 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총괄담당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7.10).hwp 2008-08-22 4930
6 케이블TV의 기술규제 개선    전파환경담당 케이블TV의 기술규제 개선(6.27).hwp 2008-08-22 4872
5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법제도담당 전파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 시행(6.19).hwp 2008-08-22 5303
4 맞춤형통신서비스 도입 쉬워진다   유선요금정책담당 결합판매도입 쉬워진다(5.27).hwp 2008-08-22 5566
3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 대폭 강화   총괄담당 정보통신망법 국회통과(0523).hwp 2008-08-22 5039
2 WCDMA 단말기 잠금 설정(USIM Lock) 해제   통신이용정책담당 USIM Lock 해제(5.22).hwp 2008-08-22 4806
1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영향분석_및_자체심사_업무메뉴얼(07.8월,_규개위).hwp 2008-08-22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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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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