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0 |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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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자가망담당 |  |
2008-08-22 | 22733 |
| 9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법제도담당 | |
2008-08-22 | 6008 |
| 8 | 케이블 업계 현황 청취 간담회 개최 | 종합유선담당 | |
2008-08-22 | 5324 |
| 7 | 최시중 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 총괄담당 | |
2008-08-22 | 4930 |
| 6 | 케이블TV의 기술규제 개선 | 전파환경담당 | |
2008-08-22 | 4872 |
| 5 |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 법제도담당 | |
2008-08-22 | 5303 |
| 4 | 맞춤형통신서비스 도입 쉬워진다 | 유선요금정책담당 | |
2008-08-22 | 5566 |
| 3 |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수준 대폭 강화 | 총괄담당 | |
2008-08-22 | 5039 |
| 2 | WCDMA 단말기 잠금 설정(USIM Lock) 해제 | 통신이용정책담당 | |
2008-08-22 | 4806 |
| 1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008-08-22 | 4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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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 담당부서 : 보편/자가망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2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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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6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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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유선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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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4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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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파환경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4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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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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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유선요금정책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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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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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CDMA 단말기 잠금 설정(USIM Lock) 해제
| 담당부서 : 통신이용정책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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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4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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