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
| 14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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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정책담당 |  |
2008-08-22 | 30114 |
| 13 |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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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2008-08-22 | 23069 |
| 12 |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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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담당 | |
2008-08-22 | 22086 |
| 11 |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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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담당 | |
2008-08-22 | 21973 |
| 10 |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
보편/자가망담당 | |
2008-08-22 | 23056 |
| 9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법제도담당 | |
2008-08-22 | 6318 |
| 8 | 케이블 업계 현황 청취 간담회 개최 | 종합유선담당 | |
2008-08-22 | 5643 |
| 7 | 최시중 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 총괄담당 | |
2008-08-22 | 5255 |
| 6 | 케이블TV의 기술규제 개선 | 전파환경담당 | |
2008-08-22 | 5196 |
| 5 | 전파법시행령 개정령안 공포·시행 | 법제도담당 | |
2008-08-22 | 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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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심의·의결
| 담당부서 : IPTV정책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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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3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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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제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2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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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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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 담당부서 : 보편/자가망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23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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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6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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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종합유선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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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총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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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전파환경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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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도담당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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