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공공누리 | 첨부파일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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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3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 행정법무담당관 | 유형 | 2013-11-30 | 68445 | |
5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우수 제안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2010-08-04 | 88248 | |
4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2010-06-17 | 87710 | |
3 | 「생활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접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2010-02-22 | 52022 | |
2 |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2010-02-22 | 45114 | |
1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 메뉴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유형 | 2008-08-22 | 5534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3-11-30 | 조회수 : 68445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8-04 | 조회수 : 88248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6-17 | 조회수 : 87710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2-22 | 조회수 : 52022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10-02-22 | 조회수 : 45114 |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공공누리 : | 첨부파일 :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5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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