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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발 못 붙이게 한다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권만섭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6 |
| 첨부파일 |
 (보도자료) 국내외 인터넷기업 간담회(9.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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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 대책 마련 위해 인터넷 기업과 관계부처 머리 맞대 - 조속한 차단 위해 인터넷 사업자 자율규제 적극 추진키로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9월 7일(목),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크다. 여성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의 절실한 심정을 헤아려, 정부규제에 앞서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통위에서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작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한성숙 대표), 카카오(이병선 부사장), 줌인터넷(최동원 CTO), 구글코리아(임재현 전무), 페이스북코리아(박대성 부사장), ㈜페타(손충길 대표), 아프리카TV(장동준 본부장), 팝콘TV(김대권 부사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서승희 대표),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고진 회장),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정용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 자율규제란? 민간영역이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발적 처리기준을 마련?조치하거나 공적규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붙임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담회 개최 계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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