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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고시(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3호)
제목 별정통신사업자 행정처분 고시(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3호)
담당부서 정책관리담당관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3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3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1-31

고 시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3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 ㈜민택기술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민택기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5. 처분일자 : 201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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