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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5호)
제목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5호)
담당부서 정책관리담당관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5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5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2-14

고 시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5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2. 13.

서 울 전 파 관 리 소 장

1. 대상

행정처분대상
번호 별정통신사업 등록번호 상 호
1 1-01-10-1193 ㈜다솜소프트
2 1-01-08-1020 ㈜새얀소프트
3 1-01-05-0656 ㈜케이티씨

2. 처 분 내 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

4. 근 거 법 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및 제92조

5. 처 분 일 자 : 201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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