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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6호)
제목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6호)
담당부서 정책관리담당관 작성자 권만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8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6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2-21

고 시

[서울전파관리소 고시 제2013-6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의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처분대상 : 케이디씨㈜

2. 처분내용 : 별정통신사업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선불통화 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지 아니함

4. 처분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 제32조 및 제92조

5. 처분일자 : 201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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