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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3년 제1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작성자 | 김응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5 |
| 첨부파일 |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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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KT, 카카오페이) 유효기간이 ’23.2월 만료 예정임.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관계기관(방통위)의 장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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