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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3년 제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김응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11).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3-01-11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보고 안건]

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KT, 카카오페이) 유효기간이 ’23.2월 만료 예정임.

-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관계기관(방통위)의 장은 해당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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