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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55차 위원회 결과(오전) | ||
|---|---|---|---|
| 담당부서 | 뉴미디어정책과 | 작성자 | 손승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450 |
| 첨부파일 |
 제55차 오전회의결과 브리핑자료(9.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5차 오전회의결과 브리핑자료(9.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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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주)CJ오쇼핑의 법인분할에 관한 건 1)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CJ오쇼핑이 신청한 ‘법인분할 변경승인 여부’와, 2)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거, ㈜CJ오쇼핑의 법인분할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인 가칭 ㈜오미디어홀딩스가 신청한 ㈜온미디어 계열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CJ오쇼핑이 제출한 ‘㈜CJ오쇼핑과 가칭 ㈜오미디어홀딩스로의 법인분할 변경’에 대해 승인하고, - 분할 신설법인인 가칭 ㈜오미디어홀딩스의 ㈜온미디어 계열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을 승인하기로 의결함 나. 2011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키로 함 다.「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요금고지서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09년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 25,670건 가운데 부당요금 민원 28%(7423건) 라.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번호통합 비율이 80%를 초과함(‘10년 2월)에 따라 그동안의 번호정책과 변화된 정책여건, 공청회 결과 등을 고려해 마련한 010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심의한 결과, ※ 010번호통합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번호통합 정책방안을 마련키로 결정(‘04. 12월) - 010 번호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번호통합은 ‘최종적으로 2G서비스를 종료하는 시점(2018년 예상)’에 완료하고, - 2011년 1월 1일부터 01X이용자로 하여금 3G 전환시『3G로의 한시적 번호이동』과『01X번호 표시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의결함 ※ 오늘 오후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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