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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55차 위원회 결과(오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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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네트워크기획보호과 | 작성자 | 허성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10 |
| 첨부파일 |
 제55차 오후회의결과 브리핑자료(9.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55차 오후회의결과 브리핑자료(9.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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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마.「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과 3DTV, 스마트TV 구현 등을 위해 인터넷 설비에 한정하던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을 디지털 방송수신설비까지 확대 적용토록 개정하기 위한「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 일정기준 이상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을 인증？공인함으로써 민간 주도로 광대역 인터넷 설비 설치경쟁을 유도하는 제도 [보고안건] 가.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안)(별도 보도자료 참조) o 현 인터넷주소(IPv4)의 할당 종료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서비스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차세대인터넷주소(IPv6) 전환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이 개정(‘10.7.23 공포, ’11.1.24 시행)됨에 따라,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주파수 경매시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 주파수 할당대가의 기금 배분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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