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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해상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해상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
담당부서 전파방송관리과 작성자 엄지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조난통신개선대책자료(6.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6-04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조난당한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구조기관에 알려주는 조난통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하였다.

그동안 빈번히 발생하는 어선 실종, 전복?침몰 사고 등 선박 해난사고에서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발사하는 조난통신설비(EPIRB*)가 동작하지 않거나 오발사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수색구조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난통신설비인 EPIRB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말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EPIRB 유효기간 관리 개선

- 선박무선국 검사시에 EPIRB의 수압풀림장치의 정상동작 여부를 확인

- 전지의 잔여 유효기간을 점검하여 1년 미만인 선박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전까지 교체토록 하고 교체증명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EPIRB 성능확인 시험 등 사후관리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

- 전파연구소를 통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EPIRB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설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난통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하여 연간 200여 건에 달하는 EPIRB의 오발신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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