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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남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17
ㅇ공고이유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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