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크게 줄었다 | ||
|---|---|---|---|
| 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양기철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0 |
| 첨부파일 |
 정부3.0으로 금융사기 피해 대폭 감소 자료(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2-02 |
|
□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등은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개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획기적인 정부3.0 협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2월 2일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3.0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 최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건수 및 피해액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 상의 손해를 입히는 금융사기 ㅇ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32,568건, 1,637억 원으로 2013년 대비 건수는 144.4%, 피해액은 65.2%가 증가하였고, 대포통장 발급 건수도 2014년에 49,902건으로 2013년 대비 29.2% 늘었다. ※ 피싱 사기피해 발생 수(건) : (‘13년) 13,326 → (’14년) 32,568(144.4%↑)피싱 사기피해액(억 원) : (‘13년) 991 → (’14년) 1,637(65.2%↑)대포통장 발급건수(피싱 사기 기준) : (‘13년) 38,621 → (’14년) 49,902(29.2%↑) □ 이에 따라,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 기관별 협업사항으로 방통위와 금융위는 금융사기 발생 우려 시 유관기관·이통사와 협력하여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 이동통신 3사 가입자 5,200만명 대상, 유의사항·대처방안 등 문자 발송 ㅇ 금감원은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예방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 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운영, 금융회사 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를 통해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 FDS(Fraud Detection System) :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 ㅇ 장기미사용계좌의 현금자동지급기 인출한도 하향(600만원→70만원), 지연이체(고객 신청시, 최소 3시간) 시행, 지연인출제 강화(300만원이상 10분→100만원이상 30분 지연) 등 효과적인 피해확산방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 또한 경찰청은 중국·태국·필리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하여 해외 콜센터 단속과 범인 국내소환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16건 ·96명의 해외총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 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 등 국제공조수사 결과 16건 96명 검거, 58명 소환 ㅇ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번호변작(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국제전화와 문자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지속적으로 발령하였다. ※ ‘15년 하반기 번호변작 전화차단 77만건, 문자차단 636만건 □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1,066억원) 대비 62% 감소, 피해금 환급률(55.7%)은 전년 동기대비 34.7%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ㅇ 15년 하반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도 8,75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8% 감소하였다. ※ 발생현황(건): (13년)38,621→(14상)18,822→(14하)28,080→(15상)18,848→(15하)8,750 □ 앞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와 방통위·금융위·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3.0으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행복한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확보한 모범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정부3.0 협업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이 금융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사기는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금융사기 사전 차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이전글 | 방통위,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진 상임위원 임명 2016-01-29 |
|---|---|
| 다음글 | 방통위와 코바코, 중국 CCTV와 공익광고 공동캠페인 전개2016-02-02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