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 제목 | 휴대폰 페이백 피해민원 확산 주의 촉구 | ||
|---|---|---|---|
| 담당부서 | 홍보협력담당관 | 작성자 | 유혜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9 |
| 첨부파일 |
 휴대폰_페이백_피해민원_확산_주의_촉구자료(3.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휴대폰_페이백_피해민원_확산_주의_촉구자료(3.3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3-30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휴대폰 가입시 이용약관과 다르게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용자와 이면계약서 등으로 단말기 등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이하, 페이백)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최근 늘어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관심단계 ‘조기경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 조기경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확산 양상을 분석하여 발생규모, 지속성, 증가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 ㅇ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3월 3째주(3.16~3.22)에만 특정 유통업체(다*텔레콤, T*통신) 관련 민원이 총 75건 접수되는 등 페이백 민원 상승세가 두드러짐에 따른 것이다. □ 방통위는 2015.3.26.(목) 페이백 등의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 방통위와 미래부는 페이백이 통상 유통점 등에서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자와 은밀하게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분쟁 발생시 관련증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페이백 자체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실제적인 피해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ㅇ 또한, 유통점의 페이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신고센터(전화 : 080-2040-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이전글 | 중고폰 선보상제 요금제 선택권 부여2015-03-12 |
|---|---|
| 다음글 |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015-04-03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