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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오광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7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5.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27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5.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5-12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10.3.24)함에 따라 김재우씨(金在祐, 만65세)를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함.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인 ’12. 8. 8.까지임


나.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전파법개정(‘09.2.6, 진성호의원 발의)에 따른 후속조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 추진일정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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