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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사일정/회의록/속기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입니다.

2009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09.10.13.)
제목 2009년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09.10.13.) 담당부서 의안조정팀
작성자 정우섭 연락처 02-750-1671
의사일정 제2009-47차 회의(2009.10.13).pdf 의사일정  다운로드 뷰어보기 작성일 2009-10-12
회의록 제2009-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pdf 회의록  다운로드 뷰어보기 속기록
제4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09.10.13.) 의사일정 및 회의록(회의결과)입니다.

□ 회 의 명 : 2009년 제47차 회의
□ 일 시 : 2009. 10. 13.(화) 10:0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사항 (8건)
가. 주파수 재배치 관련 고시제정 및 900㎒ 대역 손실보상 계획에 관한 건 (원안의결)
나. 「지상파 디지털튜너 내장의무 관련전자제품에 관한 고시」제정에 관한 건 (원안의결)
다. ‘09년 1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과태료 처분에 관한 건
- (주)홈티브이방송 등 4개사 (원안의결)
라. 방송사업자 최다액 출자자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 인가에 관한 건 -(주)CMB광주동부방송 및 (주)CMB광주방송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원안의결)
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의결보류)
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에 관한 건 (원안의결)
사. SK텔레콤(주),舊(주)KT프리텔, (주)LG텔레콤 및 (주)KT의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한 이동전화 가입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원안의결)
아. (주)KT-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재정에 관한 건 (의결보류)


○ 보고사항 (3건)
가. (주)KT-SK텔레콤(주)의 상호접속협정 이행 관련 알선분과위원회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나. 사물통신기반 구축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접수보류)
다.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접수보류)


※ 기타 문의 : 의안조정팀(전화 : 750-16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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