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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위원회의 기수별 백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곳으로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제목 | 1994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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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 작성자 | 김기홍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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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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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국내외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세계의 정보통신 동향 제 2 장 국내의 정보통신 동향 제 3 장 1994년도의 정보통신 정책기조 제 4 장 2000년대의 정보통신 비전 제 2 편 정보통신 행정체계 제 1 장 정보통신 조직체계 제1절 체신부 및 관련위원회 1. 체신부 2. 통신위원회 3. 전산망조정위원회 4. 통신진흥협의회 제2절 통신사업자 1. 일반통신사업자 2. 특정통신사업자 3. 부가통신사업자 4. 종합유선방송(CATV) 전송망사업자 제3절 연구개발기관 1. 전파연구소 2. 한국전자통신연구소 3. 통신개발연구원 4. 한국전산원 제4절 기 타 1. 정보통신 관련협회 및 단체 2. 정보통신 관련학회 3. 정보통신 관련회사 제 장 정보통신 법령체2 계 제1절 연 혁 제2절 최근의제 1.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3.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4.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6. 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 7. 전파법시행령 8. 전파법시행규칙 9. 무선설비형식검정및기술기준확인증명규칙 10. 전자파장해검정규칙 11. 유선방송관리법 12. 종합유선방송법 13.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14. 체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3 편 정보통신정책의 전개 제 1 장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제1절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1. 추진배경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추진계획 4. 추진체제 및 재원조달계획 제2절 무궁화위성사업 추진 제3절 정보통신망의 확충 및 고도화 1.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 2. 시외 및 국제전화시설의 디지털화 추진 3. 국제통신시설의 고도화 추진 4. 전파자원의 최적사용 추진 제 장 국가사회의 정보화 2 촉진 제1절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자원 및 관리 2. 차세대 국가기간전산망서비스 개발 3. 국가기간전산망 이용촉진대책 강구 제2절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1. 지역정보화 추진체 운영 2.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전개 제3절 정보문화 확산사업의 추진 1. 연혁 2. 추진체계 3. 정보문화의 달 행사 내실화 4. 학교 컴퓨터교육 지원 5. 컴퓨터 이용교육 강화 제 3 장 정보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제1절 정보통신사업 구조개편 제2절 정보통신사업 민영화 추진 제3절 공정경쟁체제 확립 제4절 정보통신사업 경쟁도입 확대 1. 정보통신사업의 경쟁도입 2. 통신공사업의 경쟁확대 3. 이동통신사업의 확대 제 4 장 국민의 통신편익 증진 제1절 정보통신 요금체계 개편 1. 가입전화요금 2. 복지통신요금 3. 이동통신요금 4. 데이타통신요금 제 절 이용제도 2 개선 1. 정보통신 이용규제 완화 2. 114 자동안내서비스제도 개선 3. 무선국 허가제도 간소화 4. 이동전화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5. 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국 허가조건 완화 6. 전자파장해검정제도 개선 7. 형식검정제도 개선 8. 전파사용료징수제도 개선 제3절 이용제도의 건전화 추진 1. 유통정보의 건전화 추진 2. 전파의 불법사용에 따른 대책 제4절 새로운 방송계 미디어의 보급 1. 종합유선방송(CATV) 2. 디지털 광CATV 3. 고선명TV(HDTV) 4. 전화비디오(Tele Video) 5. 디지털 위성방송 6. FM다중방송 7. AM스테레오 방송 8. 단파방송 9. TV문자다중방송 10. 기타 첨단방송 서비스 제 5 장 정보통신 기술개발 강화 제1절 기술개발 투자규모 확대 제2절 연구개발의 관리 및 협력체제 강화 제3절 컴퓨터 기술개발 종합추진 1. 고속병렬컴퓨터(주전산기Ⅳ) 개발 2. 핵심 시스템 S/W 개발 3. 지능형 멀티미디어 W/S 개발 제4절 이동통신기술개발 촉진 1.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개발 2. 이동통신핵심부품 개발 제5절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산 제6절 정보통신 표준화활동 강화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촉진 2. 행망용 광파일링 표준 제정 제7절 형식승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 1. 형식승인 시험업무의 간소화 2. 전자파장해검정 표준시험장 건설 제8절 인력양성 및 학술단체 지원 1. 정보통신 고급인력 양성 2. 정보통신학술단체 육성 제 6 장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전략 수립 제2절 국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 전자교환기 수출지원 2.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 지원 제3절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 추진 1. 제조업 경쟁력강화 지원 2. 중소정보통신기업 육성 제4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지원 1. 부가통신사업 활성화 촉진 2. DB산업 육성 지원 3.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기반조성 4. 국산주전산기 보급 추진 제5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합리적 운용 제 7 장 국제협력활동 강화 제1절 통신협상의 적극 추진 1. UR협상의 후속추진 한 미 통신협2. 3. 한 제2절 국가간 교류체제 구축 1. 한 2. 한 3. 한 4. 한 5. 한 제3절 개발도상국 기술훈련 지원 제4절 국제기구활동 적극 참여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 아시아 3.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 4. 국제해사위성기구 5. 기타 국제기구 제5절 국내외 통신업체간 기술교류 확대 제 4 편 정보통신 시설 및 서비스 현황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일반통신서비스 제1절 국내정보통신서비스 1. 가입전하 2. 공중전화 3. 전신 4. 전용회선 5. 패킷교환서비스 6. 가입팩스 7. 기업통신 8. 위성통신서비스 9. 지능망서비스 제 2 절 국제정보통신서비스 1. 국제전화 2. 국제 전신 3. 국제전용회선서비스 4. 국제패킷교환서비스 5. 국제가입팩스서비스 6. 한국인터넷서비스(KORNET) 제 3 장 특정통신서비스 제1절 이동통신서비스 1. 이동전화 2. 무선호출 3. 이동무선공중전화 4. 주파수공용통신 제2절 항만통신서비스 1. 항만전화 2. 선박무선통신 제3절 공항통신서비스 제 4 장 부가통신서비스 제1절 개 황 제2절 부가가치통신서비스 1. 전자우편서비스 2. 신용카드조회서비스 3. 컴퓨터예약서비스 4. 전자문서교환서비스 제3절 정보검색 및 정보처리서비스 1. 정보검색서비스 2. 정보처리서비스 제4절 정보전송서비스 1. 패킷교환서비스 2. 국제정보전송서비스 제 5 편 세계의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미 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국가정보기반구조(NII)의 구축 추진 2. 개인휴대통신(PCS) 정책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사업자 현황 2. 위성통신서비스 3. 이동통신서비스 4. 대화형비디오서비스 5. 광대역통신 및 VAN서비스 제 2 장 일 본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정보통신하부구조 구축계획 2. 요금정책 3. 규제완화정책 4.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정책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사업자 동향 2. 이동통신서비스 3. VAN서비스 제 3 장 EC지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EC의 통신정책 2. 주요국의 정책동행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EC의 정보통신 현황 2. 주요국의 정보통신 현황 제 장 동유럽 4 지역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규제와 운영의 분리 2. 경쟁도입 3. 기반시설의 확충 4. 주요국의 최근 정책동향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전화서비스 2. 이동통신서비스 3. 패킷교환서비스 4. 외국사업자의 동유럽 진출 현황 제 5 장 아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캐나다 2. 호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2절 정보통신 현황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 6 장 북 한 제1절 최근 정책동향 1. 통신정책의 기본성격 2. 북한의 정보통신계획 및 전망 제 2 절 정보통신 현황 1. 전신 2. 무선통신 3. 위성통신 4. 광통신 참고자료 (통계편) 1. 세계 주요국의 전화가입자수 및 100인당 보급률 2. 주요국의 통신사업자 규모 비교 3. 가입전화 4. 전자식전화 특수서비스 5. 공중전화 6. 가입전신 7. 국내전보 8. 국제통신 9. 이동전화 10. 무선호출 11. 통신망서비스 12. 부가가치통신사업 업종별 등록사업체수 13. 전자교환기 공급 현황 14. 전송방식별 장거리 통신회선 현황(1993년말) 15. 주요 이용자설비별 경쟁력계수 16. 구매예시 및 기술예보 실적 17. 교환기종별 국산화 현황 18. 연도별 통신기술용역업체 수주실적 19. 연도별 통신공사업 수급실적 20.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 현황 21.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22. 통신기자재별 형식승인현황 23. 연도별 개발도상국 기술훈련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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