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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위원회의 기수별 백서 및 연차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곳으로서, 주요정책사업과 향후 과제 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제목 | 1997년도 전기통신에 관한 연차보고서 | ||
|---|---|---|---|
| 담당부서 | 창의혁신담당관 | 작성자 | 김기홍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3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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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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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편 국내외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세계 정보통신 동향 제 2 장 국내 정보통신 동향 1. 범국가적인 정보화 기반구축 2.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의 본격추진 3.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4. 통신사업의 경쟁체제 정착 5. 방송관련 산업의 육성지원 6. 우정서비스의 품질향상 7.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8. 국제협력활동의 강화 9. 전파환경의 개선 및 이용질서 확립 10. 이용자의 편의증진 제 3 장 1997년도 정보통신정책기조 제1절 국내외 정보통신정책환경 변화전망 제2절 정보통신정책의 기본방향 제3절 주요정보통신 정책방향 1.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추진 2.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3. 통신사업 경쟁도입 및 공정경쟁 확보 4. 미래 지향적인 전파 방송정책의 전개 5. 정보통신 국제협력 및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제 2 편 정보통신 정책추진체계 제 1 장 정보통신 조직체계 제 절 정보통신부 및 관련위원1 회 1. 정보통신부 2. 관련위원회 및 협의회 제2절 연구개발기관 및 전문기관 1. 전파연구소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시스템공학연구소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한국전산원 6. 한국정보문화센터 7. 한국정보보호센터 제3절 통신사업자 1. 기간통신사업자 2. 부가통신사업자 3. 전송망사업자 4.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전산망사업자 제4절 기 타 1. 정보통신 관련협회 및 단체 2. 정보통신 관련학회 3. 정보통신 관련회사 제 2 장 정보통신 법령체계 제1절 연 혁 제2절 최근 개정 현황 1. 전기통신기본법 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3.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4. 전기통신사업법 5.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6.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7. 전파법 8. 전파법시행령 (1996.12.31.) 9. 전파법시행령 (1997.3.31.) 10. 전파법시행규칙 11. 전파측정 등에 관한 규칙 12.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13. 종합유선방송국 시설 등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 편 정보통신정책 전개 제 1 장 경쟁활성화 정책의 전개 제1절 정보통신정책 환경개선 1. 우주통신시대에 적극 대비 2. 주파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정책 수립 3. 통신·방송 융합에 대응한 제도정비방향 수립 4. 남북통일 이후 대비 정보통신정책 방향 정립 5. 정보통신산업의 월별·분기별 통계조사 실시 제2절 정보통신경쟁 활성화정책 추진 1. 개방과 경쟁에 대비한 제도정비 2. 경쟁환경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제도 정립 3.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경쟁력 강화 제 2 장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통신망의 고도화 제1절 세계 정보통신망 구축에 능동적 참여 1. APII 구축 추진 2. 한국거점의 국제해저케이블망 구축 추진 제2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1. 개 요 2.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제1단계 사업추진(1995년~1997년) 3.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제2, 3단계 사업계획 (2003∼2010년) 제 절 정보통신망의 3 고도화 1. 개 요 2. 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N-ISDN)의 진화 3. 교환망 구축계획 4. 전송망 구축계획 5. 가입자선로망의 광케이블화 추진전략 6. 이동전화망 구축방향 7. 통신·방송위성망의 확충 8. 데이타통신망의 고도화 제 3 장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제1절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1. 위성사업의 활성화 2. 종합유선방송의 활성화 3.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점육성 4. 인터넷 관련산업의 육성 지원 제2절 정보통신산업 지원제도 개선 제3절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한 산업육성지원 강화 제 4 장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제1절 WTO체제에 부응한 통신시장 구조 개편 제2절 통신사업의 경쟁확대 촉진 1.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도 개선 2. 신규통신사업 지원강화 3. 번호안내사업 경쟁도입 추진 제3절 공정경쟁 기반 조성 1.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2. 통신사업 원가검증 및 관련제도 개선 3. 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개정 4.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기준과 정보제공기준 고시 5. 정보통신번호자원 관리의 효율화 6. 시외전화 식별번호 사전등록제 시행 7. 보편적서비스 도입 제 5 장 중소정보통신기업의 전략적 지원 제1절 경영기반의 구축 1. 중소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정보화촉진기금융자 확대 2.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사업 지원 3. 유망중소통신기업 발굴지원 확대 4.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신용대출 및 보증지원 활성화 제2절 중소기업의 구조개혁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2. 중소기업 지원사업관리의 효율화 방안 추진 3. 중소기업 주문형반도체(ASIC) 개발 지원 제3절 중소기업 인력양성 지원 1.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설립을 통한 전문인력 공급기반 구축 2. 정보통신인력의 재교육 지원 3. 여성 전문인력 활용 4.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제4절 중소기업지원 특별 대책 1. 벤처캐피탈의 공급확대 2. 창업지원시설의 확충 3. 창업정보 지원 확충 제 6 장 국민의 통신이용 편의 증진 제1절 요금제도 개선 1. 경쟁촉진 요금제도 도입 2. 요금규제제도 개편 3. 이용자 중심의 요금제도 도입 유도 제 2 절 이용제도 개선 1. 이용약관의 인가·신고기준 재정립 및 처리절차 정비 2. 중요통신설비 설치승인제도 개선 3.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위탁범위 확대 4. 국제전기통신업무 협정 등에 관한 승인제도 개선 제3절 이용자보호제도 강화 1. 이용자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 강화 2. 정보통신 품질평가제도 도입방안 강구 3. 정보통신 시장감시기능 확충 4.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및 이용자 보호의식 제고 제4절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정보통신시책 추진 1. 장애인, 고령인 등을 위한 정보통신접근성지침 개발 추진 2. 복지정보통신 기술개발 강화 3. 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이용여건 개선 제 7 장 전파·방송의 활성화 제1절 전파환경의 개선 및 이용질서 확립 1. 전자파환경 보호 강화 2. 무선전기통신설비 사후관리 강화 3. 전파모니터링 활동 강화 제2절 전파이용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1. 국민편의 위주의 전파행정 구현 2. 이동전화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개선시행 3. 전파자원 이용자문위원회 설치 4. 주파수 심의위원회 구성 5.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제3절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 1. 주파수 이용정책의 공개 2. 주파수 분배원칙의 정립 3. 주파수대역의 재배치 및 밀집대역 협대역화 제 8 장 정보통신기술의 고도화 및 표준화 추진 제1절 연구개발체계의 효율화 1.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 추진 2. 기술이전지침 제정 제2절 정보통신 핵심기술 개발의 강화 1. 유선통신기술 2. 무선통신 및 방송기술 3. 정보 및 S/W기술 4. 부품기술 제3절 정보통신 분야별 기술개발의 강화 1. 차세대이동통신기술 2. 초고속기술 3. 전파방송 및 위성통신기술 4. 컴퓨터기술 5. 신규통신사업자용장비 개발지원 제4절 기술개발지원확대 제5절 정보통신표준화활동 강화 1. 정보통신 표준기반 정비 2. 정보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개선 3. 형식승인제도 정비 제 9 장 정보통신 인력양성 제1절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설립 1. 설립배경 2. 추진계획 3. 재정계획 제2절 정보통신분야 우수학교 지원 확대 1. 기존 정보통신 관련 대학 지원확대 2. 정보통신 관련 전문대학 지원 3. 실업계 고교 지원 4. 정보통신공학 기초연구과제 지원 활성화 제 절 여성 전문인력 활용방안 3 강구 1.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2. 실업계 고교 여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환경개선 지원 3. 여성 전문인력 재택근무 방안 마련 제4절 인력양성 지원환경 정비 1.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 추진 2.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인력 DB 구축 3. 산업계의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표준교육 훈련과정 개발 4. 정보통신관련 종사자 해외연수 지원 확대 5. 정보통신 인력 재교육 지원 제5절 정보화를 위한 인력양성 지원 제 10 장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 제1절 WTO 기본통신협상 타결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1. 국제협력활동의 기본방향 2. 정보통신 신통상질서에의 능동적 대응 제2절 국가간 정보통신 협력체제의 구축 1. 정보통신정책의 해외홍보활동 강화 2. 국제협력활동을 위한 해외기반 구축 3. 국가별 협력체제 추진 4. 한·일, 한·중 통신장관회담 개최 5. 한·러 및 한·CIS 통신협력 추진 제3절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1.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2.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강화 제4절 개발도상국 기술훈련지원 확대 1. 개도국 기술훈련 시행의 배경 및 추진방향 2. 지원실적 및 향후계획 제5절 국제기구활동의 주도적 참여 1. OECD 정보통신분야 활동의 강화 2. 아·태 경제협력체(APEC) 활동의 주도 3. 국제전기통신연합 활동 역량의 (ITU) 강화 4. 국제위성통신기구 구조개편 참여 5. G7 정보사회 시범사업 적극 참여 6. OECD 가입에 따른 활동 강화 제6절 2002 월드컵 정보통신지원 기본계획 수립 제 4 편 정보통신산업 현황 제 1 장 개 황 제 2 장 정보통신기기산업 제1절 통신기기산업 제2절 정보기기산업 제3절 방송기기산업 제4절 반도체 및 정보통신부품산업 제 3 장 정보통신서비스산업 제1절 기간통신서비스 1. 전화서비스 2. 이동통신서비스 3. 위성통신서비스 제2절 부가통신망서비스 1. 부가가치통신서비스 2. 정보제공서비스 제3절 방송서비스 1. 지상파 방송 2. CATV 3. 디지털 위성방송 제4절 멀티미디어서비스 1. 통신사업자의 멀티미디어서비스 2. 영상사업자의 멀티미디어서비스 제5절 공사업 및 엔지니어링기술업 제 4 장 소프트웨어산업 제1절 소프트웨어산업의 중요성 제2절 소프트웨어산업 동향 제3절 소프트웨어산업육성 추진계획 1. 육성 목표 및 추진전략 2. 세부 추진내용 제 5 편 세계 정보통신 동향 제 1 장 미 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96년 전기통신법 2. 규제완화정책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이동통신서비스 2. 대화형비디오서비스 3. 인터넷서비스 4. CATV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장거리사업자 2. 지역전화회사의 동향 제 2 장 일 본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NTT의 주식매각 2. NTT의 재편 3. 방송정책 4. 우정성의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연구계획 제2절 정보통신산업현황 1. 전 화 2. OCN서비스 3. ISDNNet Light 4. 이동통신서비스 5.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3절 정보통신사업자 동향 1. NTT 2. KDD 3. 신전전 제 3 장 북 한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전기통신 2. 컴퓨터 3. 광통신 4. 위성통신 5. 통신기기 6. 정보처리 제 4 장 아·태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캐나다 2. 호 주 3. 중남미 국가 4. 중 국 5. 아세안 국가 제 5 장 EU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총 괄 2. 주요국의 정보통신정책 동향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총 괄 2. 주요국의 정보통신산업 동향 제 6 장 동유럽지역 제1절 정보통신정책 동향 1. 총 괄 2. 주요국의 정보통신정책 동향 제2절 정보통신산업 현황 1. 러시아 2. 체 코 3. 헝가리 4. 폴란드 5. 루마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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