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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사일정/회의록/속기록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입니다.

2009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09.7.9.)
제목 2009년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09.7.9.)
담당부서 의안조정팀 작성자 정우섭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672
의사일정 제2009-30차 회의(2009.7.9).pdf 의사일정  다운로드 뷰어보기 작성일 2009-07-08
회의록 제2009-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pdf 회의록  다운로드 뷰어보기 속기록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2009.7.9.) 의사일정 및 회의록(회의결과)입니다.

□ ’09년 제30차 회의
□ 일 시 : 2009. 7. 9.(목) 15: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 상정안건
○ 의결사항 (6건)
가. 전파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원안의결)
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 (원안의결)
다. 의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서면결의 처리방안에 관한 건 (원안의결)
라.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행위 제재조치에 관한 건 [원안(각안선택)의결]
마. (주)KT의 SKT(주)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신청 처리방안에 관한 건 (원안의결)
바. (주)이토마토-(주)아름방송네트워크 간 분쟁조정에 관한 건 (비공개)

○ 보고사항 (1건)
가.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절차 및 이자율 등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원안접수)

※ 기타 문의 : 의안조정팀(전화 : 750-16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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