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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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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방송통신 정책 협력 강화 협의
제목 한-미간 방송통신 정책 협력 강화 협의
담당부서 대변인 작성자 김윤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518
첨부파일 등록일 2011-11-17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1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줄리우스 제나카우스키(Julius Genachowski)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양국의 방송통신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위원장 활동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미국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브로드밴드계획(NBP)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광대역 인터넷망 발전 모델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발전 모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분야 같은 디지털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 분야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위원장 활동

최시중 위원장과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디지털 정보 격차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양국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기술 발전과 다양한 미디어 발전으로 정책당국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간 정책 협조를 통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ICT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정부간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방안, 인터넷 대중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한미간 방송통신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양 기관 간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정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번 제나카우스키 위원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9월 최시중 위원장이 FCC를 방문하여 양국간 방송통신 정책 협의를 한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양국가간 면담에는 이석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김인규 한국방송협회장, 이상철 LGU플러스 부회장, 김흥남 ETRI원장, 서종렬 KISA원장 등이 배석했다. FCC위원장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최시중 위원장과의 면담 이외에 KT, SKT, 삼성전자, CJ 등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를 만나 상호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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