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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해명자료]’12.3.22.(목) 미디어오늘의 “유선망 설비개방 지연, 이계철 방통위 벌써부터 KT 편드나” 제목의 기사 관련
제목 [해명자료]’12.3.22.(목) 미디어오늘의 “유선망 설비개방 지연, 이계철 방통위 벌써부터 KT 편드나” 제목의 기사 관련
담당부서 통신자원정책과 작성자 박경주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해명자료)KT유선망 설비개방 지연자료(3.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해명자료)KT유선망 설비개방 지연자료(3.2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3-23
’12.3.22.(목) 미디어오늘의 “유선망 설비개방 지연, 이계철 방통위 벌써부터 KT 편드나”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통위가 3.22(목)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설비제공 고시개정안 처리를 미룬 것은 KT에 편향된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선로설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증반이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관로 예비율 등 개선방안을 도출했지만

o 첨예한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 자체 규제심사를 받기에 앞서 최소한의 현장검증을 거쳐 실제 현장에서 문제없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 특정 사업자를 위해 정책결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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