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 | 이헌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60 |
| 첨부파일 |
 제14차회브리핑보도자료(3.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14차회브리핑보도자료(3.2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3-23 |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방송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첨부1 참조) o 방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책정 및 방송사업자의 납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를 0%로 책정하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납부 방법과 시기, 분담금 적용시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 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제정안에 관한 건(첨부2 참조) o 공정하고 객관적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 추천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부칙 제3조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하기로 의결함 다. (주)와이티엔의 ‘YTN 24' 재심에 관한 건(첨부3 참조) o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조치 처분에 대한 당사자인 (주)와이티엔이 재심을 청구하여 심의한 결과, - 원심 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심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함 라. 한국방송공사의 ‘VJ 특공대’ 재심에 관한 것(첨부4 참조) o ‘주의’ 제재 조치 처분에 대한 당사자인 한국방송공사가 재심을 청구하여 심의한 결과, - 원심 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 원심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안)에 관한 사항(첨부5 참조) - 방송법에 따라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계획안을 보고함 |
|||
| 이전글 | ［해명자료］’12.3.22.(목) 미디어오늘의 “유선망 설비개방 지연, 이계철 방통위 벌써부터 KT 편드나” 제목의 기사 관련2012-03-23 |
|---|---|
| 다음글 | 방통위, 2012년 방송프로그램 해외공동제작 사업자 선정2012-03-26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