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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2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오용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0 |
| 첨부파일 |
 제37차회의 브리핑 보도자료(7.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7차회의 브리핑 보도자료(7.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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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파사용료 감경, 초소형지구국(VSAT) 개설의 신고제 완화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개선 및 기술기준 고시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나.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심의한 ‘2011년도 매체교환율’과 ‘2011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심의한 결과 - 매체교환율은 이용자와 시장측면의 매체영향력을 각각 전화 설문과 광고매출 조사를 통해 측정한 후 이를 산술 평균하여 도출하며, 2011년도 매체교환율은 0.44로 의결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한국방송공사 35.951%, ㈜문화방송 18.374%, ㈜SBS 11.173%, ㈜씨제이이앰엠 9.168%, ㈜조선방송 9.102%, ㈜제이티비씨 7.380% 등으로 산정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의결하였음 [보고안건] 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폐업에 관한 사항(첨부1 참조) - ㈜SK텔링크가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 사업의 폐업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주요 일정 및 처리방안 등을 보고함 나.「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제정에 관한 사항(첨부2 참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에 대해 공·민영렙별 결합판매 지원대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지원규모 둥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고시 제정안을 보고함 - 향후, 행정예고(7월), 규제심사(7～8월) 및 위원회 의결(8월)을 거쳐 동 고시를 제정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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