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9-2호)
제목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고시 제2019-2호)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송근동 연락처 02-2110-142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2호 「전파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1-08
○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업무 중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 업무를 회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상파방송국·지상파방송보조국 허가신청 서식 등을 정비하고 본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1호)2019-01-02
다음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3호)2019-01-3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1.11.25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