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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6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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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네트워크기획보호과 | 작성자 | 허성욱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10 |
| 첨부파일 |
 제60차 회의 브리핑 자료(10.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60차 회의 브리핑 자료(10.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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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LG유플러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조건 관련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계획 승인에 관한 건 o 지난 2009년 12월 14일 LG유플러스(구 LG텔레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농어촌 광대역통합망(BcN) 구축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 2012년까지 50세대 이상의 행정리를 대상으로 약 69만 세대에 IPTV와 같은 고품질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가능한 100Mbps급의 광대역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도시와 농어촌간의 정보화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함 ※ 본 안건은 LG유플러스의 투자계획(망 구축규모, 연도별 투자금액 등)은 LG유플러스측에서 영업비밀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요청을 해 옴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업무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통신공사업법」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新광고시장을 개척하여 광고시장 전체 규모를 키우고, 유통구조 선진화 및 건전한 이용 기반 조성을 통해 글로벌 인터넷광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한 인터넷광고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라.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개정된(2009.7월) 방송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른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마련한 ▲시청점유율 산정 대상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방법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매체교환율 ▲시청점유율 조사 ▲시청점유율 산정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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