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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설명자료］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관련 일부 제조사에 대한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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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임서우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1 |
| 첨부파일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일부제조사에 대한 당부 설명자료(11.1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관련 일부제조사에 대한 당부 설명자료(11.1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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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지하고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o 국내 매출액 비중이 매우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제조업이 붕괴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대형 제조사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불투명한 장려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경우 후발 제조사, 중소 제조사 등의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현재의 구조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 국민들이 제조사들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점을 인식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중저가 단말기 시장의 형성에 노력하여 우리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 단말기 유통시장의 문제점 o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온라인 야간 특가”, “보조금 지방 원정대”, “마이너스폰” 등의 신조어가 말이 나올 정도로 동일 단말기라 할지라도 시기, 장소, 지역 등에 따라 200～300% 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함 ※ A모델에 대해 서울 동대문 매장에서는 36만 8천원, 서울 종로 매장에서는 25만 8천원, 인터넷 공동구매 U사이트에서는 56만 9천원의 보조금 지급(‘13.3.8, ㅈ일보) o 과다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경쟁은 고가 스마트폰의 잦은 단말기 교체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보조(cross-subsidy)하는 문제 등을 발생시켜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짐 ※ '12년 기준 국내 단말기 교체주기(약 16개월)는 세계 1위(출처:SA)로 2위권 국가가 약 24개월임을 감안하면 8개월 이상 빠른 것임 - 우리나라 단말기 시장을 ‘프리미엄폰’ 위주의 시장으로 형성하는데도 큰 역할 ※ ‘1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된 단말기의 평균가는 세계 1～2위 수준(출처:SA/가트너) ※ 자동차(예: 에쿠스, 소나타, 모닝), TV, 시계 등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 프리미엄부터 중저가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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