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제1회 방송통신 사후규제 세미나 개최 | ||
|---|---|---|---|
| 담당부서 | 조사기획총괄과 | 작성자 | 정재훈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11 |
| 첨부파일 |
 방송통신사후규제세미나개최자료(6.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후규제세미나개최자료(6.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6-28 |
|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9일 오후 2시부터 ‘방송？통신？융합 분야 사후규제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 시장에의 경쟁 확대 및 융합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완화 추세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후규제* 이슈를 방송？통신？융합분야별로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진입규제와 같이 행위발생 이전에 규제하는 사전규제와는 달리 사후규제는 행위발생 이후 일반적인 금지행위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 우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임 준 박사는 스마트폰 등장 이후 복잡？다양해진 통신시장의 사후규제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이상식 교수(계명대)는 방송법의 사후규제 정비를 위해 IPTV법과의 통합을 제안한다. 박민철 변호사(김&장)는 신규 융합시장에서의 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한다. 또 지성우 교수(단국대)는 방송과 통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통합분쟁조정기구 설립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끝으로 류광현 변호사(태평양)는 시청자와 이용자를 포괄하는 개념정립 및 보호 절차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송통신 사후규제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사후규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 세미나 개최 계획 및 발표 주요내용 각 1부. 끝. |
|||
| 이전글 | 방송통신위원회 “2010 사물지능통신 컨퍼런스” 개최2010-06-28 |
|---|---|
| 다음글 | PP 대상 방송법(변경등록？변경신고) 설명회 개최2010-06-28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