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9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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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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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30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6. 9. 28. 공포ㆍ시행)에서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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