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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99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제199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김태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99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99호-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7-30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78호, 2016. 9. 28. 공포ㆍ시행)에서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는 금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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