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10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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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엄열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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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2-26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2014년도에 검찰청 및 경찰청 등이 개인정보를 누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21개 사업자를 통보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14.3. ~ ’14.8.)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등을 위반한 21개 사업자에 대하여 총 2억534만원의 과태료(18개사-2억400만원)·과징금(1개사-134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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