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김남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8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8-17
ㅇ공고이유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6-21
다음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7-08-1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