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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오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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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오상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0 |
| 첨부파일 |
 제34차 오전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4차 오전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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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위치기반서비스(LBS)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치정보 활용도를 높이며, 합리적으로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LBS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20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한 건 o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영어FM 라디오방송 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사업의 증액 요구에 따른 ’10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보고안건]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국내 위치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신고 제도, 보호조치 조항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규제개선 추진계획(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무선인터넷 기반 융합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통신？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총 18건)을 마련하여 보고함 ※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오후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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