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34차 위원회 결과(오후) | ||
|---|---|---|---|
| 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이창희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30 |
| 첨부파일 |
 제34차 오후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34차 오후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6-11 |
|
□ 6월 10일(목) 15시 30분에 속개된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다. SK텔레콤(주) 및 (주)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SK텔레콤(주) 및 (주)KT가 ▲USIM 이동이 차단되는 ‘휴대폰 보호서비스’의 무단 가입, ▲이동전화 개통 후 일정 기간(최대 2개월) USIM 이동 차단, ▲USIM 단독판매？개통 거부, ▲단말기의 해외 USIM 잠금장치 설정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SK텔레콤과 KT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동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제37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등)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각 사별 과징금 결정금액 : SK텔레콤 20억원, KT 10억원 [보고안건] 다.「전기통신서비스？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요금고지서로 이용자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만큼 요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 민원 다수 발생함에 따라,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 ’09년 방통위에 접수된 전체 통신민원 총 25,670건 중 부당요금 관련 민원 7423건(28%)차지 |
|||
| 이전글 | 방통위, 소관 방송·통신·인터넷 분야의 규제 개선 2010-06-10 |
|---|---|
| 다음글 | SKT·KT의 USIM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10-06-11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