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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3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이영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36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36차 회의결과 브리핑자료(6.14).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14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201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0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 ‘10. 12.31. 허가유효기간 만료 : 총 42개 사업자, 328개 방송국

- ‘10. 12. 6. 허가유효기간 만료 : OBS 경인TV(주), 2개 방송국

[보고안건]

가.「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첨부 참조)

o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개선 및 시청점유율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09. 7.31)에 따라 마련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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