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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 제목 | 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조성무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776 |
| 첨부파일 |
 120614_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안내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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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책 안내서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년 2월 17일 공포, ‘12년 8월 18일 시행, 법률 제11322호)」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안내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사업자의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과 법률 제？개정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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