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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대상 전파관리 정책 자문
제목 베트남 정부 대상 전파관리 정책 자문
담당부서 전파계획과 작성자 강상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3400-241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베트남정부대상전파관리정책자문실시자료(4.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베트남정부대상전파관리정책자문실시자료(4.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4-15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함께 베트남 무선주파수국(RFD:Radio Frequency Directorate)을 대상으로 ‘09.9.1.부터 ’10.3.31.까지 전파관리 발전을 위한 자문(Consultation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Radio Frequency Management)을 실시하고, 자문결과 보고회를 4월 15일 개최하였다.

자문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에서 회원국의 전파관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APT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베트남을 선정하게 되었다

한국은 지난 63년간의 전파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파리더로써의 역량을 가지고 ▲전파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 ▲전파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전파자원의 활용,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분배?할당?지정 정책, ▲전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유기술 및 전파서비스, ▲전파관련 법?제도와 전파감시분야의 불법무선국 조사 및 혼신제거 등 전파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산업발전으로 이동통신 등 전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전파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따라 체계적인 전파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법률개정 및 주파수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파의 경제적 사용, 주파수 재할당 및 재배치, 인접국 혼신처리, 소출력?고주파수 및 새로운 통신방식 등에 대한 관리와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자문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파관리업무의 체제를 개선하고, 전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이번 자문에 앞서 ‘08년 9월 “한-베트남 전파관리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베트남은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11월 한국의 전파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무선주파수국, 법무부,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등 관계자 7명이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 한 바 있다.

이번 자문 프로그램은 한-베트남 협력 강화는 물론 베트남 관계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전파관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산화된 전파관리시스템을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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