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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한·일간 전파분야 국장급 회의 정례화 합의 | ||
|---|---|---|---|
| 담당부서 | 전파정책기획과 | 작성자 | 장은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11 |
| 첨부파일 |
 한일전파국장회의개최결과보도자료(7.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한일전파국장회의개최결과보도자료(7.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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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남석 전파기획관과 요시다 야스시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을 대표로 하는 ‘한？일 전파국장 회의’를 2010년 7월 7일~8일 양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방통위 오남석 국장(전파기획관)을 대표로 관련 실무자 5명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측은 총무성의 요시다 야스시 부장을 비롯하여 관동종합통신국 차장 등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는 아시아 지역의 ICT 선도국가로서 한국과 일본이 국제기구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다음 주제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① ICT 조직 및 전파정책 현황 ② 국제기구에서 WRC의제 등 한일 협력 방안 ③ 한일간 주파수 조정 현황 ④ 전파감시 협력 방안 한·일 양국은 전파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이 양측의 국내 정책 발전 및 실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동이익이 되는 것에 공감하고, 국장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전파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본측은 한국의 최근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의 세부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주파수 조정과 관련, 전파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상호 간섭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전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에 주파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700㎒대역 · 2.5㎓대역 등 주요 주파수 대역 및 DTV 채널 등 주요 방송통신 주파수 이용계획 수립시 한·일 양국간 향후 전파간섭 없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하여 과장급 주파수 조정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일본이 주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차기년도 회의의 상세 일정, 장소 및 의제 등은 양측의 합의 하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기존에 WRC 등 다자간 회의에서 한·일간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국제무대에서 이견이 표출되었던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전파와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공식화된 의견 조율 장치를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끝. ※ WRC (World Radicommunication Conference) : 세계전파통신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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