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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정상화 100대 과제 선정,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유출 근절」등 4개 정상화 과제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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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이우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9 |
| 첨부파일 |
 방통위정상화과제보도자료(5.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정상화과제보도자료(5.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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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성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개인정보 유출근절’을 포함한 4개 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4월 30일 국무조정실은 정상화 추진협의회 (차관회의)를 통해 범정부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정부핵심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확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개 과제는 ① 개인정보 유출 근절, ②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차단, ③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 근절, ④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휴대폰, TV 홈쇼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굴하여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였다. 과제별 주요 내용과 정상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 근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이로 인한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한 과제이다. 세부 추진내용은 이동통신, TV 홈쇼핑 등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체에 대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음란물 등 불법 조장 웹사이트 차단’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유해정보에 적극 대응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이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불법 유해정보 유통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5.4.16. 시행) 주요내용 :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 시 이통사가 음란물 차단S/W 제공, 웹하드 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조치 의무화 등 위 과제와 함께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지급,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방송통신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선정된 4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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