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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이젠 쉽게 읽는다
제목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이젠 쉽게 읽는다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선희 연락처 02-750-267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 도입 (1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2-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용자가 쉽게 약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통신사업자가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일반 이용자가 약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이용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08. 8월 이용약관 메뉴를 사업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치하도록 하고, ’08. 12월 SKT의 이동전화 및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을 만화형태로 제작?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가 ① 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 단계별로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에 대해 ② 알기 쉬운 용어 및 표?그림?예시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여「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작성하고 ③ 이를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에 게시,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서비스)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용예시)

o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이용정지 사유
- 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 괄호를 이용하여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

o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거나 다량의 통화 또는 불완료 호를 발생시켜 시스템 장애를 발생하게 했거나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불완료 호 : 통화가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등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
☞ 주석을 달아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


예시방법 활용 - 서비스이용료 할인액반환금(위약금) 계산식


o 무약정 월 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 위 문구에 대한 예시 기재
○○상품 3년 약정하고, 15개월 사용 후 해지할 경우
[무약정월이용료(33,000원) X 이용월수(15개월)] X [약정기간할인율(15%)
- 이용기간할인율(5%)] = 49,500원 (Vat 별도)

* 이용기간할인율 : 1년미만(0%), 1년이상~2년미만(5%), 2년이상~3년미만(10%) 적용
것이다.

※ 서비스의 중요도 및 통신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 이동전화(SKT?KT?LGT)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KT?SK브로드밴드?LG파워콤)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 추후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다른 서비스에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 방통위는 이번「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도입을 통해 이용약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용자들의 이용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통신 분쟁이 감소되고, 사업자의 약관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붙임 :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도입 관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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