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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마련
제목 범정부 차원의『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마련 담당부서 인터넷정책과
작성자 안원호 연락처 02-750-274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91230_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자료(12.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12-3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12월 30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4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지금(6,739억원)의 4배인 2조5천억원 규모로 키우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우선 적용하여 공공에서의 선도적 수요를 창출하고, 민?관 협력의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R&D를 본격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표준화?인증체계 도입 등 기반 여건 조성도 추진된다.

그동안 범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요구해 온 업계의 의견과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3개 부처가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제기되어 온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필요성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로서, 높은 산업적 파급효과 및 이용 편리성 등으로 제2의 디지털 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핵심 인터넷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해외 주요선진국들은 녹색성장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를 인식하고 이미 범국가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지닌 글로벌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 원천·핵심 기술 보유 부재에 따른 기술격차 △ 국내 생태계 부재에 따른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위협 △ 표준화 및 서비스 도입에 친화적인 법?제도 기반 미비에 따른 사회적 신뢰기반 취약 △ 국가 차원의 통합된 대응체계 및 구심점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소관하고 있는 3개 부처는 국내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부터 관련 업계 ? 학계 ? 연구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여 범정부 종합계획을 논의하여 왔다.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활성화를 위해

①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범정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개발환경 제공 등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선제 도입

② 민간부문의 경쟁력 제고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기회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8대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출현을 위한 기반 마련

③ 공통 인프라·플랫폼 기술 및 신뢰성 보장기술 개발 등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원천기술 R&D와 테스트베드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④ 관련 법·제도 정비, 보안침해 대응체계 마련과 서비스 품질인증제도 추진 및 표준화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

‘4개 부문 10대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총 6,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가칭『클라우드 컴퓨팅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협의회에서 현재 3개 부처로 나뉘어진 사업자단체의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중복가입에 따른 업계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추진,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부처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 발표 이후 3개 부처는 내년 상반기 중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한·중·일 국제 컨퍼런스도 기획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세계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한·중·일 협력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붙임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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