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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 ||
|---|---|---|---|
| 담당부서 |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작성자 | 권만섭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06 |
| 첨부파일 |
 info2.png 다운로드 뷰어보기 info1.png 다운로드 뷰어보기 웹하드카르텔 방지대책 자료(1.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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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9.1.24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ㅇ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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