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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제8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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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반상권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10 |
첨부파일 |
제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2.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2-1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2012. 8. 22. 최초허가를 받은 ㈜미디어크리에이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2015. 8. 21.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를 위한 허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심사위원장과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11인)하여, 심사결과 총점이 70점 이상 획득할 경우 적격으로 판정 - 재허가심사 결과에 대해 방통위 의결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허가조건 부여 가능 나. 방송광고 법규 위반 사업자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12개 방송사업자 총 34건에 대하여 방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63,792만원)를 부과하고, 현재의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며, 향후 방송광고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 서면의결을 하기로 의결함 o 해당 건은 ‘14년 10월~’15년 1월까지의 정기모니터링 및 집중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함 [보고안건] 가.「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현행 고시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장법인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국제회계기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보고함 나. 2014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매체에 대한 수용자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 수용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2014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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