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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0년 제65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편성평가정책과 작성자 권병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101110_제65차위원회회의_브리핑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20101110_제65차위원회회의_브리핑자료.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11-10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2010년 방송평가』결과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방송법 제31조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송사업자(153개 사업자 340개 채널)의 2009년 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의결함

나. 하나방송㈜ 구성주주의 주식처분 승인에 관한 건

o 하나방송㈜이 제출한 하나방송㈜의 일부 구성 주주에 대한 ‘주식처분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 현 시점에서는 주주의 주식처분 승인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심사단의 의견이 있었고,
- 재허가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주식처분 허용은 당초 승인조건 부여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허가 심사 완료 때까지 주식처분 승인 의결을 보류하기로 함
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신규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배점, 평가방법, 승인 신청요령 등이 포함된「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의결함

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에 관한 건

o ▲승인 신청 공고(11.10~12.1) ▲승인 신청서류 접수(11.30~12.1) ▲「심사계획」의결(11~12월 중) ▲심사위원회 운영 종료 직후 선정 결과 의결(12월 중) 등「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선정 추진 일정」을 의결함

※ 향후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정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고안건]

가. 지상파DMB사업자의 방송보조국 구축 변경에 관한 사항 (첨부 참조)

o KBS 등 7개 지역 지상파DMB사업자가 제출한 총 83개 방송보조국 구축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자간 공동구축 및 구축시기 등의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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