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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0년 제66차 위원회 결과 | ||
|---|---|---|---|
| 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최영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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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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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도매제공 대상과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산정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3에 따라 고시에 위임된 도매제공 대상을 지정하고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체결시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10.7.23 공포, '11.1.24 시행)에 따라, 관련 「전파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를 심의하여 의결함 라.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안)에 관한 건 o 추후 재논의하기로 함 [보고안건] 가. 2010년 스팸방지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 o 추후 재보고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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