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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 시작
제목 방통위,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 시작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용원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등록일 2017-09-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9월 13일(수),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보호기준 연구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기술, 정보보호, 법?제도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인 자율주행차는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개인?위치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나, 자칫 정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할 경우 운전자는 물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은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o 이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美, 도로교통국)을 발표하는 등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방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인?위치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o 아울러 범정부 네거티브 규제개선 TF를 통해 부처간 적극 협력함으로써 자율주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자율주행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여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한 한 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붙임 :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정책방안 연구반 명단. 끝.
[붙임]

자율주행차 개인?위치정보 정책방안 연구반 명단


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방송통신
위원회
김재영
이용자정책국
국장
최윤정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
자동차
기술
김재환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자율주행연구실장
실장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스마트자동차기술연구본부
본부장
홍윤석
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자동차센터
센터장
정보보호
기술
권혁찬
ETRI 정보보호연구본부
박사
이유식
이타스코리아
부장
법제도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개인?위치정보 정책
김호성
KISA 개인정보기술단
단장
김종표
KISA 개인정보기술팀
팀장
이용필
KISA 위치정보팀
팀장
문봉주
KISA 개인정보기술팀
연구원
강이석
KISA 위치정보팀
연구원

※ 추후 포털사, 이통사 등 자율주행차 관련 업계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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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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