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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지역민방 3개사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
제목 지역민방 3개사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조건 위반 시정명령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이광용 연락처 02-2110-142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지역민방행정처분_관련_자료(8.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지역민방행정처분_관련_자료(8.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8-0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4.8.7일(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매출액 대비 14% 이상을 제작비로 투자해야 하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 등 3개 지역민방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연도의 미이행 제작비 금액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율(2.5%)을 가산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 미이행 제작비 : KNN 2.10억원(‘12년), 제주방송 7.53억원(‘12년), 대전방송 4.01억원(‘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 및 제작비 투자 유도를 위해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KBS 지역국(3%), 지역MBC(10%), 지역민방(14%)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였다.

재허가 조건 부과에 따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방송 28개사에 대한 ’12년도, ‘13년도 제작비 투자실적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KNN (13.6%), ㈜제주방송(8.5%), ㈜대전방송(12.5%) 3개사를 제외한 25개사는 제작비 투자 관련 재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의무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이후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 총액은 ’10년(1,100억) 대비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어, 지역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지역방송의 제작비 투자 총액 : ‘10년 1,100억 → ’11년 1,266억 → ’12년 1,419억 → ‘13년 1,455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으로부터 지역제작비 미이행 금액에 대한 제작비 투자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역 제작비 조건과 더불어 지상파 방송 재허가 조건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실적 점검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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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 확인날짜 : 2019-07-0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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