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세한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0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8-018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4-2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통위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8-03-05
다음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8-04-20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