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운영규정 폐지(훈령 제144호)
제목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운영규정 폐지(훈령 제144호) 담당부서 기획총괄담당관
작성자 홍지성 연락처 02-2110-139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44호(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6-12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자체심사와 규제개선 추진 등의 업무를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가 수행하는 등 2011. 3월 이후 운영되지 않는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전부개정(훈령 제143호)2013-06-05
다음글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45호)2013-06-1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