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 제목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22-15호) | ||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송근동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 첨부파일 |
 고시 제2022-15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22-15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2-09-30 |
|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21.12.30.)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과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를 개정하고, 규제의 재검토 조항(제11조)을 규제의 재검토(안 제11조) 및 재검토기한(안 제12조)으로 분리 |
|||
| 이전글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고시 제2022-14호)2022-08-29 |
|---|---|
| 다음글 |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22-16호)2022-12-12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